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이 많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국내나 해외에는 없는 것일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미 해결했을 것이다. 누굴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보고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해외 5대양 6대주의 각 국가들도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목별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있다. 정부와 주산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은 물론이고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와 경쟁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이상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원도 해야 할 것이나 아직 제도를 도입한 초기단계이고 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의 이해도 부족하기만 하다.
특히, 한국 소비지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수입농산물을 수출한 나라의 의무자조금단체와 이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업을 돌아보면, 우리도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기보다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농민과 농협,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의무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공급관리와 소비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수급사업이고 또 소비 확대사업이다. 만약 소비량보다 5% 더 많은 물량이 생산됨에 따라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 5%의 생산을 줄이기보다는 소비자들이 5%를 더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대량수요처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잘했을 때 이전보다 25배 이상의 물량이 팔리기도 한다고 한다. 한돈인증점 지정 제도와 소비홍보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돈(20년 새 생산액 3배 증가) 자조금과 저품위과 수매지원 사업과 가격 하락 예상 시 선제적으로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참외(20년 새 생산액 3배 증가) 자조금만 보더라도 의무자조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중 가장 훌륭한 정책이 자조금단체 육성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를 것이므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고 착각일 수 있다. 우리가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이 오른다면, 바로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이나 품목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생산량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늘려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맛과 품질, 브랜드로 승부하여 다른 지역이나 품목의 생산량이 어떠하든, 수입량이 어떠하든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민과 주요 농업법인, 농협을 규합하고 조직화하는 것도, 대량수요처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홍사업을 추진하는 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하나로 이끌어 내는 것도 개별 경영체단위로는 할 수 없지만,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의무자조금단체는 바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로 일정 규모 이상 농업인과 농협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하고 공급관리와 소비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의무자조금단체가 만들어지고 역할을 하는 품목과 그러하지 못한 품목의 미래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의무자조금단체 구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농업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모두 나서 주시기를 고대한다.
